‘금지를 금지하라.’ 1960년대 수많은 금지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던 민중이 외쳤던 구호이다. 이후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국민은 보다 더 많은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. 2015년 우리는 새로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. ‘금지를 허하라’는 주장이다. 우리사회에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다는 의견이다.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모독, 북한정권에 대한 찬양 등 일부 표현은 국가기관에 의해 즉각적으로 처벌되고 있다.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일베사이트와 대북 전단 역시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 그러나 이런 사회분위기의 확산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. 기본권의 축소가 우려된다. 무조건적인 자유의 후퇴는 바람직하지 않다.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만이 표현의 억제로 귀결되어선 안 된다. 문제가 되는 표현은 본질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. 이런 표현이 과도했을 때 타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일어난다. 흔히 표현의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