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금지를 금지하라.’ 1960년대 수많은 금지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던 민중이 외쳤던 구호이다. 이후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국민은 보다 더 많은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. 2015년 우리는 새로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. ‘금지를 허하라’는 주장이다. 우리사회에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다는 의견이다.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모독, 북한정권에 대한 찬양 등 일부 표현은 국가기관에 의해 즉각적으로 처벌되고 있다.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일베사이트와 대북 전단 역시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 그러나 이런 사회분위기의 확산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. 기본권의 축소가 우려된다. 무조건적인 자유의 후퇴는 바람직하지 않다.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만이 표현의 억제로 귀결되어선 안 된다. 문제가 되는 표현은 본질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. 이런 표현이 과도했을 때 타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일어난다. 흔히 표현의…

“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,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” 밥 먹으러 갈 때 종종 듣게 되는 말이다. 지겹지만 맞는 말이다. 먹어야 살고, 살아야 또 먹기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래서 오늘도 또 먹는다. 한 숟가락이 넘어갈 때마다 행복해지고 포만감에 차면 그렇게 욕구가 해소된다. 아주 동물적인 원시적 본능이다. 끊을 수 없는 중독된 습관이다. 시간이 조금 지나 퇴근 때가 되면 이 말을 또 한번 듣게 된다. “아 그만 일하고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.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일은 내일 합시다” 이 사람은 지금 일을 그만하고 싶은 것일까, 아니면 지금 뭘 먹고 싶은 것일까. 분간이 잘 안 되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.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더 이상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된 것이다.…